[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4가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노동관계법령을 잘 모르는 사용자를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하여 제시해 준 견본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표준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음.
그래서 사용자는 반드시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야 함.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이 가능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함.

근로계약을 할 때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명시’해야 할 사항은 ① 임금, ② 소정 근로시간, ③ 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⑥ 취업규칙의 필수적으로 규정할 사항 등으로 총6가지임.

이 중에서 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4가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 즉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명시를 하고 교부하라는 것임.

즉 근로조건통지서를 의미함.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4가지에 대해서 서면명시를 하지 않을 경우, 즉 근로조건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형사처벌’됨.

실무상으로는 근로조건통지서를 사용하기보다 서면에 명시해야 할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담아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임.

표준근로계약서는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 시 작성해야 함.
또한 사장님께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해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음.
벌금형은 형사처벌임. 단순한 행정벌인 과태료와 달라서 범죄경력, 즉 ‘전과’가 된 다는 것을 꼭 인지해야 함.

한편 청소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고, 노동자가 이를 빌미로 사용자에게 금전을 요구하게 되면 형법상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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