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4 한국, OECD 국가中 실업급여 지급 기간 짧아..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안 문제점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한국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OECD 국가 중에서 최소임을 지적하였다. 유럽 내 주요 국가들에서는 오스트리아가 52주로 최장 기간을 보이며, 프랑스는 3년,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는 각각 2년, 핀란드는 500일이다. 반면 한국의 최대 수급기간은 270일로, 핀란드의 기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특히 오스트리아와 비교했을 때는 1/6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자발적으로 퇴직한 직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국가 중 한국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국가는 총 12개국에 그친다. 반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 등 .. 일자리 2023. 8. 10. 외국인 인력 수급 고용노동부 정책 E-7 외국인력 입국 관련 정부는 E-7 비자 베트남 용접공 도입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한베트남 대사관, 베트남 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태국.인니.스리랑카 등의 국가로부터 인력수급도 동시 추진 중임(동 인력은 11월부터 내년초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 동시에, 국내 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진행(용접공을 포함하여 ‘22년 약3천명 규모)할 계획임 E-9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 등 관련 고용허가제(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입국 이후 첫 취업활동기간 3년간 3회, 재고용 기간 1년10개월간 2회 가능하며, 근로계약 해지 또는 사업주의 귀책 사유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 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음 외국인근로자의 사.. 일자리 2022. 11. 8. 근로자공급사업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근로자공급계약에 의하여 노동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직업안정법 제33조는 누구든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만이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근로자공급사업은 실질적 사용자인 사용사업주가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중간착취, 강제근로 및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고,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등 범죄와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위험성이 낮은 노동조합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현재 항만운송업에서의 하역업무에 항운노동조합.. 일자리 2022. 10. 11. 여성일자리 '2022 대전여성 취·창업박람회' 개막 대전시는 오는 30일까지 올해로 16회를 맞는 '2022 대전여성 취·창업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는 오는 21일 대전시청 1, 2, 3층 로비에서 열리는 현장박람회와 30일까지 계속되는 온라인 박람회가 진행된다. 온라인 박람회 홈페이지에서는 대전시를 비롯한 일자리 기관의 정책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온라인 취업지원관을 통해 우수한 여성일자리 정보 검색과 구직 관련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하는 챗봇을 통해 박람회 기간 내내 취업상담사와 실시간 채팅을 통해 박람회와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오는 21일 개막하는 현장박람회에는 100여개 기업이 참여해 약 5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4차산업 관련 업종을 모은 ICT특화관을 비롯해 생애주기별 채용관, 다양한 구직자를 위.. 일자리 2022. 9.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