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원 부위원장, 아리셀 화재로 고용시스템 붕괴 밝혀져.. 산업안전법과 파견법 뜯어 고쳐야..
경기도 화성의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박강원 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한비연) 부위원장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아리셀과 인력관리회사인 메이셀의 사업주를 즉각 구속할 것을 요구했다.
박 부위원장은 정부의 소홀한 행정이 일터를 위험하게 만들었으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위험성평가가 기업을 위한 형식적 행정업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홍배 의원은 아리셀이 사고 발생 4개월 전까지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이었다며 정부의 안전 점검이 형식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험성평가 절차가 사업주 편의를 우선시한 것이었고, 정부는 사업주를 보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연평균 1,528건이던 불법파견 근로감독 건수가 윤석열 정부 이후 70% 줄었다며 아리셀에 대한 불법파견 감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비연은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문화확산 사업 재개와 현장 산재예방 활동 지원을 촉구했다.
박강원 부위원장은 파견법과 산업안전법의 보완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아리셀 화재 사고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아리셀 공장에서는 2021년부터 4차례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밝혀져 리튬전지 제조 과정의 위험성과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정부는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을 밝혔으며, 화성시는 산업안전본부 설치와 피해 유가족을 위한 실질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철저한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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