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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_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게, 휴일, 근로시간의 적용제외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휴게규정을 적용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 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 는 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특례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단 그 경우에도 근로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 로자에게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 공감수 1 댓글수 1 2024. 7. 13.
휴게_대기시간, 휴게시 휴게란근로자의 건강보호ㆍ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를 위해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시간대를 명시해야 하고, 휴게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 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고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기시간은 유급 :대기시간은 일을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태, 또는 고객이 없어 도 언제든지 응대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입니다.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해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명목상의 휴게시간은 대기시간으로 인정근로계약서에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사이에..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7. 13.
법정근로시간_특별연장근로 1. 자연재해, 재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해야만 하는 경우에 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및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 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원칙 :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예외 : 만일 사태가 급 박하여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만일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 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2시간을 초과하는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7. 13.
법정근로시간_연장, 야간, 휴일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 : 통상 근로자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단시간 근로자 : 당사자 간 합의한 소정근로시간보다 길게 하는 근로야간 :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하는 근로 휴일 : 법정휴일이나 약정휴일에 하는 근로 보상휴가제근로자대표와의 문서로 합의한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지급 대신 할증된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기준 #한국경제신문구독 #한국경제신문광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영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기관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7. 13.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 법정근로시간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 단위기간(1일, 1주)에 대하여 일할 수 있는 상한선을 의미합니다. 잠함(潛艦)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작업이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所定)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한국경제신문구독 #한국경제신문광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영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과학 #한국경제신문구독 #한국경제신문광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영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기관 #과학..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2. 22.
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뭔가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개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보상휴가제 근로자대표와의 문서로 합의한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지급 대신 할증된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한국경제신문구독 #한국경제신문광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영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26.
수습근로자 ‘수습’이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업무능력향상과 적응을 위해 일정기간 교육을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근로자를 ‘수습근로자’라고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만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수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유효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 무효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 기간 전체를 수습기간으로 정한 경우 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법적으로 수습기간은 따로 정해진 바 없고 당사자 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감액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수습을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습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수습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①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26.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취업장소와 업무내용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제 근로자라면 계약기간 을,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명시해야 합니다. 반면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것을 대비하여 배상금을 정해서는 안됩니다. 근 로기준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이러한 위약예정은 금지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관련 서류는 몇 년간 보존하나요?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는 해당 근로자의 퇴사여부에 상관없이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 · 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 류, 고용 · 해고 · 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 · 감급에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26.
근로기준법의 적용 : 근로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근로계약, 도급이나 위임계약, 프리랜서 계약이어도 사용자의 지 휘명령을 받으며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근로자인지 여부는 아래의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판단하며, 단순히 하나의 지표만을 기준으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한국경제신문구독 #한국경제신문광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영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블로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안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업무보고 #주파수할당박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종합감.. 공감수 1 댓글수 0 2023. 6. 26.
사업장 규모별 노동법 적용 규정 노동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적용여부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미 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미 적용되는 조항도 있지만 최저임금 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延人員)수 ÷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내에 사업장 가동 일수 ‘상시근로자’를 산정할 때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일용직 등 평상시 사업장에서 근무 하는 모든 인원을 합산합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이전 1개월 동안 근무 했던 모든 인원을 합산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에 위에 적어주신 인원 외 근무자가 있었다 면 추가해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날씨,#네이버지도,#네이버부동산,#네이버..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26.
[알기쉬운 노동법_임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계산할 때 산입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① 소정근로시간 외의 임금, ② 월별 상여금 중 5%에 해당하는 부분, ③ 식비, 숙박, 교통비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 임금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1.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과 연장·야간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근로기준법」 제50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근로기준법」 제69조), 유해·위험작업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39조)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2.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 8.
[알기쉬운 노동법_임금]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1주 4일 하루 6시간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얼마전 부터 시급이 10,000원이 될거라고 하는데, 제대로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시급 1만원을 받아도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은 11,544원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 드립니다. 최저시급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들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 1주일 40시간 근로기준 최저 주급- 461,760원(384,800원 + 76,960원) ☞ (8시간×5일=근로시간 40시간) × 9,620원= 384,800원 ☞ (주휴시간 8시간×1일= 8시간) × 9,620원= 76,960원 ◑ 주휴수당 포함한 시간당 최..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 7.
[알기쉬운 노동법_임금] 단시간근로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1항 9호)를 말한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가사, 학업 그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7조). 사용자는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 7.
[알기쉬운 노동법_임금] 최저임금 적용제외 최저임금법 적용제외로 ‘수습노동자’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적용제외 요건은 ① 수습기간 적용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②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③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이라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근로복지공단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2근로장려금 신청 #2022근로장려금#청소년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연차계산법 #연차계산기 #무료노무상담 #노무상담 #근로기준법월차 #근로기준법연차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기준법근무시간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기..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 7.
[알기쉬운 노동법_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 : 법이 정한 최소한의 임금 - 노동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최저시급으로 ‘동의’한 사실이 있더라도 법률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음 -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당사자간 ‘합의’를 이유로 실제 받은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 또는 고소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함. 참고로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원임. 월급으로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임. 209시간은 1주40시간×4.35주=174시간이고, 주휴시간 8시간×4.35주=34.8시간인바 약 209시간(208.8)이 나옴. ★1달 평균 4.35주임을 기준으로함) ※ 회사와 노동자A씨는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최저시급을 9,000원(법정 .. 공감수 1 댓글수 0 2023. 1. 7.
[알기쉬운 노동법_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모두 취했다면,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 았다고 하더라도 ‘남아 있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가 단시간 노동자에게 ① 연차휴가청구권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단시간 노동자에게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그 사용시기를 정해서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1년간 만근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이 발생하고 이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함. 따라서 일을 시작한지 (12개월 + 6개월 -10일 ) 이내에 단시간 노동자에게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줘야함. ② 회사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노동자가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 6.
[알기쉬운 노동법_휴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 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 기준법 제60조 제7항). 1년의 경과로 연차휴가권이 ‘소멸’되면, 당해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는 ‘연차수당’이라 고 합니다. 이러한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년 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임을 유의 하세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①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② 1년이 경과하기 전 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 는 경우에 ‘남아 있는..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 6.
[알기쉬운 노동법_휴가] 단시간 노동자의 휴가일수 계산 단시간 노동자’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통상노동자의 시간에 비해 ‘짧은’ 노동자를 말함. 연차휴가사용일수 계산이 통상노동자와 달라짐. 휴가일수는 근로시간의 비율에 따라 정해짐.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에 통상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를 곱 하고, 여기에 8시간을 다시 곱하여 계산. ☞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 × 8 계산식이 복잡하다고 생각되시면 통상 노동자의 근로시간과 비교해서 ‘비율’로 정한 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됨.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주 40시간 통상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가 16일인 경우 주 20시간 단시간 노동자의 연차휴가 일수는 8일이 된다는 것을 유의.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 6.
[알기쉬운 노동법_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 통상노동자의 휴가일수 계산_입사한지 1년 이하인 경우 1개월 개근하면 그다음 달에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1개월 동안 결근하지 않고 전부 개근하였다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합니다. 물론 11개월 동안 매월 하루씩 결근했다면 연차휴가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사 1년이 경과하는 시점이 2018년 5월 29일 이후인 노동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근율에 따라 최대 26일에서 최소 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8.5.29.부터 입사 1년이 경과하는 시점이라고 하면 실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대상이 됩니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7.5.30. 이후 입사한 노동자는 첫해 1년 .. 공감수 2 댓글수 0 2022. 11. 29.
[알기쉬운 노동법_휴가] 법정휴가_연차유급휴가 약정휴가 시기변경권 법정휴가에는 연차유급휴가, 약정휴가에는 경조사휴가, 질병휴 가 등이 있습니다. ‘휴가’라 함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해당 하지만,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함. 휴가의 발생근거에 따라 ① 법정휴가(연차유급휴가), ② 약정휴가(경조사 휴가, 질병휴가)가 있음. '연차유급휴가'는 노동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유급 주휴일 이외에 일정한 요건 아래 매년 일정한 기간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말함.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노동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연차휴가는 ..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1. 29.
[알기쉬운 노동법_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휴일대체 휴일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 즉 대체하는 제도’를 말함. 이 경우 변경전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영업이 잘되거나 특히 바쁜 날이 있어서 사장님께서 ‘휴일’에 알바생을 출근 하도록 하고 싶을 때는 적법한 휴일대체 절차를 밟아야 함. 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휴일대체’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②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노동자(알바생) 에게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김심성 씨는 사무보조 아르바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보조로 일을 하는 하던 도중 ' 취업규칙에는 8.15 광복절은 공휴일이라서 쉬는 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1. 29.
[알기쉬운 노동법_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 중 한 곳임. 이에 2018년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19년부터 단 계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의 ‘법정휴일’로 될 예정임.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휴일로 되 지는 않음 공휴일의 법정휴일화 적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① 상시 노동자수가 300명 이상이거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020.1.1.부터, ②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 터, ③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공휴일이 근로 기준법상의 법정휴일이 될 예정입니다. 2022년부터는 달력에 빨간.. 공감수 1 댓글수 0 2022. 11. 29.
[알기쉬운 노동법_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민간 기업에서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휴일이 안됩니다. 다시 말해 민간 기업에서 사장님이 달력의 빨간 날(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하지 않으면 출근을 해야합니다. 달력의 빨간 날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약정휴일’로 정해 놓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쉴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근로복지공단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2근로장려금 신청 #2022근로장려금#청소년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연차계산법 #연차계산기 #무료노무상담 #노무상담 #근로기준법월차 #근로기준법연차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기준법근무시간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1. 29.
[알기쉬운 노동법_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휴일 휴일 빨간 날과는 조금 다르다. 휴일 법정휴일은 법률이 정한 휴일, 약정휴일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성립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일과 휴일 휴일은 소정근로일의 반대말임. ‘소정’은 소정의 상품을 말할 때 그 소정입니다. ‘정한 바’라는 의미임. 그래서 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의미하고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것 으로 정해진 날을 의미함.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휴일의 발생근거에 따라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나눌 수 있음. 법정휴일은 법률에서 정한 휴일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에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는 근로자의 날이 있음. 약정휴일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성립하는 휴일을 말하는데, 통상 ..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1. 29.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휴게시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면 무급인 ‘휴게시간’, 그렇지 않으면 유급인 ‘대기시간’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최근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아파트 입주자대표단에서 경비원들의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늘려서 임금인상을 억제했다는 뉴스보도가 나온 적이 있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휴게시간은 무급,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과 근로시간은 유급임. 문제는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서 이를 판단하는 데에 실무상 어려움이 있음. 핵심은 무급인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노동자에게 ‘자유’가 보장되느냐에 있음. 다시..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1. 2.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시간 쪼개기 최근 편의점이나 커피숍, 고깃집 등에서 알바 구인광고를 할 때 ‘시간 쪼개기’ 계약을 하는 이유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미만’으로 만들어서 ‘주휴일(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함임. 예를 들면, 월, 수, 금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알바구함 문구는 주 3일 하루 4시간씩 근무해도 1주 12시간 노동을 제공하기에 상기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의 지급이 없음. 최근 주휴수당(최저시급 10,020원)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장님들이 주15시간 이상 알바(근로제공)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퇴직금(1년 이상 근로의 경우 1년에 1개월 평균임금 지급)을 지급해야 하는데, 주 15시간미만의 경우 이러한 임금을 미지급해도 되기 때문임. 사장님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14시간씩.. 공감수 1 댓글수 0 2022. 11. 2.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연소노동자의 노동시간 연소노동자의 경우 법에서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만 나이로 생일이 지난 경우 중3부터 고2까지,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고1부터 고3까지는 법정근로시간이 하루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소노동자의 경우 1일 기준 7시간, 1주일 기준 3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연장근로가 되니까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가산수당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 주의하세요). 청소년 알바생은 사장님과 합의해서 ‘하루 1시간’ 한도로 연장해서 시간외근로(초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일 기준으로 5시간이 한도입니다. 또한 야간(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근로와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청소년 노동자가 동의하고 노동..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1. 2.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주 15시간과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상시노동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즉,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상의 휴일을 적용하지 않음. 따라서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기 때문에 1주 동안 15시간 이상을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통상노동자의 경우 1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면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데 유급 주휴일은 8시간을 유급처리해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알바생 등 단시간 노동자는 통상노동자와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주휴수당도 ‘근로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1. 2.
독일 법정최저임금 인상 ○ 독일 연방의회, 최저임금을 시간당 12유로로 인상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안 의결 6.3 독일 연방의회 제42차 본회의에서는 연방정부가 제출한 최저임금법 개정법안(2022.10.1부터 시간당 12유로)을 의결함으로써 구동독지역과 여성근로자를 중심으로 600만 명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 독일에서 법정최저임금은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간당 9.82유로, 2022년 7월 1일부터 10.45유로로 결정되었음. 이번에 연방의회가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제1조 제2항에 “2022년 10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12유로”임을 명시하고,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주당 10시간 일할 수 있도록 ‘미니 잡’ 소득보장 한도를 현행 450..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0. 29.
독일 입법절차 독일의 입법 절차는 사회의 다양한 가치,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의 요구를 반영해 복잡한 단계를 거침. 법률안은 연방정부, 연방하원(교섭단체 또는 재적의원의 5% 이상), 연방상원이 제출하고, 법률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기 전 연방상원의 1차 검토를 통해 연방주의 경험을 법률안에 반영하며, 부처와 내각 조정을 통해 정부 정책의 기조와 국가예산의 재정적 한계 틀 안에서 법률안을 조정함. 연방하원에 제출된 법률안은 본회의 1독회→상임위 회부 → 본회의 2독회 → 본회의 3독회를 걸쳐 의결되고, 본회의 1독회에서 법률안에 대해 소개한 후 상임위에 회부하며, 본회의 2독회는 위원회의 해당 법률안 심사보고 및 수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본회의 3독회에서는 2독회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 논의한 후 표결을 거침. 연방하원을.. 공감수 1 댓글수 0 2022.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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