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운송노동자들, 수급조절 해제는 재앙

레미콘운송노동조합(임영택 위원장 임하)이 10일 서울 영등포구의 여의대로에서 "레미콘운송노동자 생존권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토부에 "레미콘 차량 수급조절 풀기를 재논의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 수는 15,000명을 상회했다.

이번 사건의 중심이 되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방침은 2009년부터 건설기계, 특히 레미콘 차량의 과잉공급을 제어하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는 과열된 경쟁에 따른 운송비의 감소를 방지하고 건설기계 사업자(차량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수급조절의 적용 대상은 국토부가 2년마다 건설기계수급조절 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한다. 레미콘 차량은 이 정책이 도입된 이후 14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레미콘운송노조는 신규 등록 차량이 수천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적하고 있다.

임영택 위원장은 "레미콘 제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가 수급조절을 해제하고 운송비를 낮추려는 계획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급조절이 시행된 이후 믹서트럭은 3,354대가 증가했음에도, 정부와 레미콘 제조사는 마치 차량이 하나도 증가하지 않은 것처럼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하고 수급조절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위원장은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7만 호를 넘는 상황"에 주목하며 "국토부가 수급조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논리와 기업 친화적인 편향된 논리로 수급조절을 해제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민한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사무처장은 "국토연구원, 건설기계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 3개 기관은 모두 레미콘 차량이 수요 대비 초과공급 상태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수급조절 연장을 제안했다"라며 "정부는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수급조절 연장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원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의장은 “레미콘운송노동자는 차량 한 대를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믹스트럭 수급조절을 빌미로 노동자를 위협하는 국토부는 진정 민생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강원 한국노총 비정규노동조합연대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토부가 건설기계수급정책 수립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서 발생한 정책적 실수에 해당한다"라며 "정부정책 오류가 현실을 왜곡하고 민생경제에  핵폭탄급 악재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정부는 건설기계 공급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급조절 제도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 원희룡은 '신규 차량 허용으로 시장이 아닌 집단의 힘으로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는 주장으로 차량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의 계획을 보여주었다.

결의대회 이후 레미콘운송노조는 국회 앞까지 행진한 뒤 해산했다.


#날씨,#네이버지도,#네이버부동산,#네이버 시계,#네이버,#네이버 길찾기,#서울날씨,#누리호 3차 발사,#오늘날씨,#네이버페이,#네이버쇼핑,#네이버웹툰,#네이버예약,#날씨예보,#누리호,#날씨누리,#전기차,#뉴스,#네이버뉴스,#레뷰체험단,#방송편성표,#전기차 보조금,#누리호 발사,#뉴스1,#뉴스킨,#누리호 관련주,#방송통신대,#날씨 서울,#뉴스타파,#뉴스속보,#IPTV,#방송,#뉴스투데이,#뉴스룸,#날씨 부산#직업훈련생계비,#직업훈련생계비,#직업훈련소,#국비지원요리학원,#기술교육원,#직업훈련원,#청년취업,#일용직 고용보험,#직업학교,#일용직 세금,#일용직 종합소득세,#일용직 신고,#징계,#일용직 퇴직금,#4대보험 가입조건,#취업규칙,#노무,#직업전문학교,#부당해고,#일용직 실업급여,#직업훈련,#귀농,#노동조합,#일용직 4대보험,#임금,#세금계산서발행방법,#채용공고,#알바비계산기,#일용직,#임금피크제,#내일배움카드사용법,#인사,#23년최저임금,#임금체불,#근로계약서양식,#1가구2주택양도소득세,#노인일자리,#직업훈련포털,#통상임금,#일자리,#국가자격증,#급여명세서,#직장내괴롭힘,#국비지원,#구인구직사이트,#단기알바,#4대보험 가입확인서,#퇴직금,#4대보험 통합징수포털,#급여계산기,#알바,#4대보험,#월급계산기,#최저임금,#국민취업지원제도,#시급계산기,#고용보험,직업훈련생계비,직업훈련생계비,직업훈련소,국비지원요리학원,기술교육원,직업훈련원,청년취업,일용직 고용보험,직업학교,일용직 세금,일용직 종합소득세,일용직 신고,징계,일용직 퇴직금,4대보험 가입조건,취업규칙,노무,직업전문학교,부당해고,일용직 실업급여,직업훈련,귀농,노동조합,일용직 4대보험,임금,세금계산서발행방법,채용공고,알바비계산기,일용직,임금피크제,내일배움카드사용법,인사,23년최저임금,임금체불,근로계약서양식,1가구2주택양도소득세,노인일자리,직업훈련포털,통상임금,일자리,국가자격증,급여명세서,직장내괴롭힘,국비지원,구인구직사이트,단기알바,4대보험 가입확인서,퇴직금,4대보험 통합징수포털,급여계산기,알바,4대보험,월급계산기,최저임금,국민취업지원제도,시급계산기,고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