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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 법정근로시간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 단위기간(1일, 1주)에 대하여 일할 수 있는 상한선을 의미합니다. 잠함(潛艦)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작업이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所定)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한국경제신문구독 #한국경제신문광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영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과학 #한국경제신문구독 #한국경제신문광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영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기관 #과학.. 노동상식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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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연대와 대한적십자사, 헌혈 및 인도주의 활동에서 협력 강화 포스코그룹 노동조합연대(이하‘포스코연대’, 의장 김성호)는 2월 16일(금)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와 간담회를 갖고 인도주의 확산과 생명나눔활동 등에 폭넓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 활동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협력사항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국내외 협력활동,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 인식과 공동 대응, 지속가능한 인도주의 확산을 봉사활동,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등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김성호 포스코연대 의장은 “포스코연대는 전체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K노사문화를 중심으로 나눔과 봉사, 공정한 윤리문화 확산 등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 전국소식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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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그룹사연대, 박강원 부위원장을 지도위원으로 지명 박강원 한국노총비정규노동조합연대의 부위원장이 지난 28일 한국노총 포스코그룹사노동조합연대(포스코연대)의 지도위원에 위촉되었다는 것이 공식 확인되었다. 포스코연대는 올해 3월에 창립되어 포스코 본사와 계열사의 노동조합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조직은 포스코그룹 55년의 역사에서 노동조합 연합체로는 창립 이래 처음이다. 김성호 포스코연대 의장은 이번 지도위원 위촉 관련, "박강원 부위원장의 공식 영입으로 포스코그룹 내에서 노동운동 전략 및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강원 지도위원은 자신의 공식 위촉을 통해 "현재 노동운동의 다양한 영역에서 새롭게 설정되고 있는 패러다임에 포스코연대가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도위원 위촉으로 포스코그룹과 더불어 전체 .. 전국소식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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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OECD 국가中 실업급여 지급 기간 짧아..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 8일,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안 문제점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한국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OECD 국가 중에서 최소임을 지적하였다. 유럽 내 주요 국가들에서는 오스트리아가 52주로 최장 기간을 보이며, 프랑스는 3년,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는 각각 2년, 핀란드는 500일이다. 반면 한국의 최대 수급기간은 270일로, 핀란드의 기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특히 오스트리아와 비교했을 때는 1/6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자발적으로 퇴직한 직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국가 중 한국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국가는 총 12개국에 그친다. 반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 등 .. 일자리 2023. 8. 10.

• 특별연장근로는 무엇인가요? 자연재해, 재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해야만 하는 경우에 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및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 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인가를 받아야 하며(원칙), 만일 사태가 급 박하여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예외).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만일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 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➊ 12시간을 초과하는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내로 운영 ➋ 근로.. 카테고리 없음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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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뭔가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개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보상휴가제 근로자대표와의 문서로 합의한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지급 대신 할증된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한국경제신문구독 #한국경제신문광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영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노동상식 2023. 6. 26.

• 수습근로자 ‘수습’이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업무능력향상과 적응을 위해 일정기간 교육을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근로자를 ‘수습근로자’라고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만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수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유효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 무효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 기간 전체를 수습기간으로 정한 경우 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법적으로 수습기간은 따로 정해진 바 없고 당사자 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감액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수습을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습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수습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①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노동상식 2023. 6. 26.

•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취업장소와 업무내용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제 근로자라면 계약기간 을,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명시해야 합니다. 반면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것을 대비하여 배상금을 정해서는 안됩니다. 근 로기준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이러한 위약예정은 금지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관련 서류는 몇 년간 보존하나요?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는 해당 근로자의 퇴사여부에 상관없이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 · 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 류, 고용 · 해고 · 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 · 감급에 .. 노동상식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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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의 적용 : 근로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근로계약, 도급이나 위임계약, 프리랜서 계약이어도 사용자의 지 휘명령을 받으며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근로자인지 여부는 아래의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판단하며, 단순히 하나의 지표만을 기준으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한국경제신문구독 #한국경제신문광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영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블로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안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업무보고 #주파수할당박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종합감.. 노동상식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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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규모별 노동법 적용 규정 노동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적용여부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미 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미 적용되는 조항도 있지만 최저임금 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延人員)수 ÷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내에 사업장 가동 일수 ‘상시근로자’를 산정할 때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일용직 등 평상시 사업장에서 근무 하는 모든 인원을 합산합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이전 1개월 동안 근무 했던 모든 인원을 합산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에 위에 적어주신 인원 외 근무자가 있었다 면 추가해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날씨,#네이버지도,#네이버부동산,#네이버.. 노동상식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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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미콘운송노동자들, 수급조절 해제는 재앙 레미콘운송노동조합(임영택 위원장 임하)이 10일 서울 영등포구의 여의대로에서 "레미콘운송노동자 생존권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토부에 "레미콘 차량 수급조절 풀기를 재논의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 수는 15,000명을 상회했다. 이번 사건의 중심이 되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방침은 2009년부터 건설기계, 특히 레미콘 차량의 과잉공급을 제어하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는 과열된 경쟁에 따른 운송비의 감소를 방지하고 건설기계 사업자(차량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수급조절의 적용 대상은 국토부가 2년마다 건설기계수급조절 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한다. 레미콘 차량은 이 정책이 도입된 이후 14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레미콘운송노조는 신규 등록 .. 전국소식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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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그룹 55년 역사상 최초, 5개 노조 연대체 결성 포스코그룹 55년 역사상 최초로 5개 노조 연대체가 결성되었다. 포스코 본사와 4개 계열사 노조가 참여한 이 연대체는 그룹의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포스코 본사와 4개 계열사 노조가 연합해 55년 역사의 포스코에서 처음으로 그룹 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대체를 구성했다. 이 연대체의 출범은 포스코 노조연대의 시발점으로, 경영진의 부조리 및 지주사 체제의 한계를 해결하고 그룹의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 정치-경제 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했다. 포스코 노조연대는 출범식에서 "1만여 명의 노동자가 하나가 된 포스코연대는 지주사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명한 노조 운영을 통해 새로운 'K-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 전국소식 2023.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