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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반도체클러스터 급식 납품 논란… 협약 무력화 배경에 ‘유착 의혹’ 고조 용인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이하 원지회)가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현장의 급식 납품 구조에 개입하며 상생협약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 사회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외부업체에 대한 납품 권한 이전, 외지산 쌀 사용 확대, 기타 식자재 납품 구조 개편 등 일련의 행보가 연이어 밝혀지며 이권 개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결정들이 지역 단체만의 독자적 판단으로 가능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SK하이닉스와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가 조성하는 122조 원 규모의 국가산단 현장에서, 공식 협약 사항을 위반하는 식자재 납품 구조 변경이 실제로 가능했다면, 이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묵인한 내부 관계자의 존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21년 체결된 상생협약에 따.. 일자리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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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플랫폼시티·반도체 클러스터, 산업안전 캠페인 개최 노사민정 협력 강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위한 공동 노력 “안전한 근로환경이 보장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공사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11일 오전 11시 30분,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기흥구 구성역 1번 출구 앞에서 산업안전 캠페인이 개최됐다. 이번 캠페인은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사민정의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한국노총 비정규연대, 용인시(시장 이상일),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등 다양한 관계 기관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활용해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으며, 안전수칙이 담긴 리플릿과 스티커를 배포하는 .. 산업안전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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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_박강원의 시공간] 노동운동, 그 본질을 다시 생각하다 노동운동은 오랜 역사와 깊은 의미를 지닌다.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단결해 권리와 생존권을 지키고, 사회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다. 부당한 노동 조건에 맞서 권익을 보호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노동조합 활동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집단적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주로 특정 직장의 노동 조건 개선이나 임금 인상 등 개별적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노동운동과 노동조합 활동은 그 범위와 목적이 다르다. 노동조합 활동이 노동자의 생활 향상을 목표로 한다면, 노동운동은 사회 정의와 평등을 지향한다. 또한, '노조꾼'이라는 표현은 노동조합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이들은 노동자의 권익보다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우선시.. 오피니언 202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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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_박강원의 시공간] 실업급여 개편의 딜레마 최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실업급여 제도 개편안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 개정안은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급여를 최대 50%까지 삭감하고,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실업급여 오남용을 막고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노동계를 중심으로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이 개편안의 배경에는 복잡한 노동시장 현실이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2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41.4%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2.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중구조는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어렵게 만든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 고용보험 통계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사람은 11만 명.. 오피니언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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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_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게, 휴일, 근로시간의 적용제외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휴게규정을 적용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 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 는 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특례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단 그 경우에도 근로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 로자에게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 노동상식 202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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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_대기시간, 휴게시 휴게란근로자의 건강보호ㆍ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를 위해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시간대를 명시해야 하고, 휴게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 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고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기시간은 유급 :대기시간은 일을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태, 또는 고객이 없어 도 언제든지 응대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입니다.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해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명목상의 휴게시간은 대기시간으로 인정근로계약서에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사이에.. 노동상식 202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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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근로시간_특별연장근로 1. 자연재해, 재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해야만 하는 경우에 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및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 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원칙 :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예외 : 만일 사태가 급 박하여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만일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 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2시간을 초과하는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노동상식 202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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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근로시간_연장, 야간, 휴일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 : 통상 근로자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단시간 근로자 : 당사자 간 합의한            소정근로시간보다 길게 하는 근로야간 :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하는 근로 휴일 : 법정휴일이나 약정휴일에 하는 근로  보상휴가제근로자대표와의 문서로 합의한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지급 대신 할증된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기준  #한국경제신문구독 #한국경제신문광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영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기관 .. 노동상식 202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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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_박강원의 시공간] 삼성 노조 첫 파업, 금기를 깨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무노조 경영'이라는 금기를 깨트리고,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마침내 총파업의 깃발을 들어올렸다. 이는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한국 기업문화의 대전환점이 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며 한국 경제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자의 권리와 목소리가 억압되어 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무노조 경영'이라는 미명 하에 노동조합 활동이 실질적으로 봉쇄되었고,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적 경영방식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경영방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 제6조(평등대우) 등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이번 파업의 핵심 요구사항들을 살펴보면, 노동조합 창립휴가 보장이나 기본급 인상 등 일견 .. 오피니언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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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_박강원의 시공간] 무책임이 초래한 화재 비극 지난 6월 22일, 경기도 화성시의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여실히 드러냈다. 23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허술한 법률과 안전 시스템이 만들어낸 인재라 할 수 있다. 화재 발생 4일 만에 DNA 검사를 통해 희생자들의 신원이 확인된 것은 우리나라 고용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를 보여준다. 근로기준법 제41조와 제4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불법 고용과 관리 부실의 단면을 명확히 드러냈다. 특히 이 참사는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파견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 오피니언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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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강원 부위원장, 아리셀 화재로 고용시스템 붕괴 밝혀져.. 산업안전법과 파견법 뜯어 고쳐야.. 경기도 화성의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박강원 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한비연) 부위원장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아리셀과 인력관리회사인 메이셀의 사업주를 즉각 구속할 것을 요구했다.  박 부위원장은 정부의 소홀한 행정이 일터를 위험하게 만들었으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위험성평가가 기업을 위한 형식적 행정업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홍배 의원은 아리셀이 사고 발생 4개월 전까지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이었다며 정부의 안전 점검이 형식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험성평가 절차가 사업주 편의를 우선시한 것이었고, 정부는 사업주를 보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연평균 1,528건이던 불법파견 근로감독 건수가 윤석열 정부 이후 7.. 산업안전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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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포스코 방문해 노사관계 안정 강조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경북 포항 소재 포스코 본사를 찾아 노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4월 2일 오후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양측의 협력을 통한 노사관계의 안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노동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임·단협 교섭 상황을 점검하고, 노사 양측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포스코 노사는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응답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울산의 현대자동차 및 현대중공업 방문에 이어 이루어진 두 번째 현장 방문으로, 노사 양측의 대화를 통해 협력과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 전국소식 2024.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