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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쉬운 노동법] 산재보험의 적용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즉 노동자가 단 1명밖에 근무하지 않는 사업 장에서도 사업주는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함. 보험료는 사용자가 100% 모두를 부담함. 따라서 노동자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음. 또한 사용자가 산재보험 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됨. 산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 노동자가 ‘실수로 또는 중과실’로 다친 경우 에도 재해발생에 대한 산재처리는 가능하다는 점임. 즉, 고의만 아니라면 근로 복지공단에 산재접수가 가능함. #환경#폐수#재활용#오염#재개발#황변제거#해양오염#토양오염#이염제거#엔지니어링#양모이불세탁#신발세탁소#수질오염#방사능오염수#드라이클리닝#대기오염#가방세탁#환경오염#환경영향평가#환경부#환경미.. 노동상식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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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쉬운 노동법] 연소노동자의 노동제한 연소노동자의 경우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해서 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와 제66조는 ‘연소노동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연소노동 자라’ 함은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정의함. 즉, 만 15, 16, 17세를 연소노동자 로 분류하니까 생일이 지났다면 중3, 고1, 고2까지,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고1, 고2, 고3까지가 연소노동자임. 연소노동자는 ‘야간, 휴일근로’가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연소노동자가 ‘동의’ 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근로를 할 수 있음. 올해 생일이 지난 중3, 고1, 고2학생,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고1, 고2, 고3 학 생들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리고 주휴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노동이 금 지되어 있다는 점을 .. 노동상식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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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기업_이해하기] 개념 및 종류 개념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연계기업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재정 지원, 경영 자문.. 오피니언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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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_이해하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의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특징 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이고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형성됩니다. 사단법인은 임의해산이 가능하고, 그 설립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든 비영리를 추구하든 설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조 및 제39조). 재단법인 의의 "재단법인"이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말합니다. 특징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구분 설.. 비영리법인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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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llboard’s Chart Ranking This Week Billboard has released its World Albums chart for the week ending on September 24! TWICE’s latest mini album “BETWEEN 1&2” spent a third consecutive week at No. 1, making TWICE the first female K-pop artist in history to top the chart for three weeks with multiple albums. BTS’s anthology album “Proof” stayed strong at No. 3 in its 14th consecutive week on the chart, while ENHYPEN’s latest mini a.. 세계소식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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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_이해하기] 주요 용어 ● 발기인 & 설립동의자 발기인이란 법인 설립 초기 단계에 정관 작성에 참여한 자로,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를 의미합니다. 정관 작성 단계 에서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총회 이전에 조합 측에 가입의사를 밝히고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자는 설립동의자에 해당합니다. 발기인도 큰 틀에서는 설립동의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설립 동의자 중에서도 정관 작성 과정부터 참여한 자를 발기인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참고) 기명날인(記名捺印)이란 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찍는 것 ● 정관 정관이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를 의미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하여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를 포함하여 우리 협동 조합만의 목적과 특색.. 창업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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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_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체계도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교육규정을 기준하여 안전보건 교육 체계도는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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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쉬운 노동법] 노동을 할 수 있는 연령 만 15세 미만과 중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 으로 고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에서 나이에 따라 법률의 적용을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는 만 13세 이상 만 15세(일반적으로 중학교 3학년) 미만인 자(중2 이하 청소년)를 임의로 노동자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노동자(알바생)로 근 로제공을 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우리나라는 청소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① 만 15세 미만과 ② 중학교에 재학중인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고용을 금지하고 있음. 다만, 만 13세, 14세 즉 중1, 중2는 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친권자 동의서, .. 노동상식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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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발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김언아, 이하 ‘고용개발원’)은 9월 21일 수요일 제주ICC컨벤션센터에서 제55차 EDI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https://youtu.be/7dlPCRD_AE0 토론회에서는 제주도 내 장애인 고용사례를 중심으로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조향현 공단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가 실질적인 중증장애인 고용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정책 개발을 위해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번 정책토론회는 강석봉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장, 제주도 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장애인 고용 사업장 등 유관기관 종사자 등이 참석했으며, 온라인 참석자를 위해 .. 전국소식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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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일자리 '2022 대전여성 취·창업박람회' 개막 대전시는 오는 30일까지 올해로 16회를 맞는 '2022 대전여성 취·창업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는 오는 21일 대전시청 1, 2, 3층 로비에서 열리는 현장박람회와 30일까지 계속되는 온라인 박람회가 진행된다. 온라인 박람회 홈페이지에서는 대전시를 비롯한 일자리 기관의 정책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온라인 취업지원관을 통해 우수한 여성일자리 정보 검색과 구직 관련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하는 챗봇을 통해 박람회 기간 내내 취업상담사와 실시간 채팅을 통해 박람회와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오는 21일 개막하는 현장박람회에는 100여개 기업이 참여해 약 5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4차산업 관련 업종을 모은 ICT특화관을 비롯해 생애주기별 채용관, 다양한 구직자를 위.. 일자리 2022.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