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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해고예고수당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해야 하고, 만약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30일 에서 단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해고예 고제도는 갑작스러운 해고로 실직한 노동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함임. #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단시간근로자 #단시간 상용 근로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연구 #단시간 사용 #단시간 부하 연속 사용 #단시간 날씨 #단시간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특별훈련 프로그램 도입방안 연구 #단시간 근로자 보호와 조직화를 위한 정책과제.. 노동상식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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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4인 이하 사업장 4대 보험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하는데요. 각각의 보험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은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할지 여부를 노동자나 사용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핵심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지 여부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1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가입할 의무는 없지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물론 산재 보험의 경우에는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가입한 것으로 법률에 서 간주합니다. 4대 보험과 4인 이하 사업.. 노동상식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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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4인 이하 사업장 적용배제 규정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규정 ① 상시 10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게시, ② 명시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노동위원회에 귀향여비 신청, ③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와 불이익처우, ④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⑤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⑥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⑦ 휴업수당, ⑧ 근로시간, ⑨ 연장근로의 제한, ⑩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⑪연차유급휴가, ⑫ 생리휴가, ⑬ 상시 10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적용되지 않음. 그러나 ① 휴게시간, ② 주휴일, ③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됨. 해고예고수당은 적 용되나 휴업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최저임.. 노동상식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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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사업장규모별 적용범위 노동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도 최저임금법과 근퇴법(퇴직금)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함.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4인 이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전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 한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래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 법”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일단 사업장 규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인 이하냐 5인 이상이냐가 중요함.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부당한 해고를 당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 청을 할 경우에도 노동위원회.. 노동상식 2022. 10. 13.

• 근로자공급사업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근로자공급계약에 의하여 노동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직업안정법 제33조는 누구든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만이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근로자공급사업은 실질적 사용자인 사용사업주가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중간착취, 강제근로 및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고,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등 범죄와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위험성이 낮은 노동조합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현재 항만운송업에서의 하역업무에 항운노동조합.. 일자리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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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노동조합 2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고용노동부노동조합(위원장 이상원)은 9월 2일(금) 서울고용노동청 대회의실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상원 위원장은 “고용노동부노동조합은 동지들의 불합리한 근로조건 개선,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환경속에서 힘쓰는 조합원 동지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대회에서 임단협결과를 보고하고 현안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류기섭 한국노총 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박강원 한국노총 비정규노동조합연대 부위원장,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영주 국회의원(국회부의장), 김민기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정춘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탄희 국회의원(여성가족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전국소식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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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_이해하기] 설립절차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1. 발기인 모집: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자연인, 법인) 2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3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4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5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6 협동조합 설립신고: 발기인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신청: 발기인 →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7 협동조합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시ㆍ도지사 → 발기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발급: 인가신청 받은 날로부터 후 60일 이내, 소관부처 → 발기인 8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 → 이사장 9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10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창업 202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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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취업규칙 회사의 여러 규정 중에서 인사복무규율로 인정되는 복무규정, 보수규정,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퇴직금 규정 등은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많은 계약이행 사항(근로조건) 등 당해 내용을 물리적으로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취업규칙에 당해 내용을 편입시킬 수밖에 없음. 그렇 다면 ‘취업규칙’이란 무엇일까? 일반인들은 ‘사규’라고도 함. 법률용어로서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다수의 개 별적 근로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편의를 위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 항과 복무규정 및 직장질서에 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것을 의미함. 기업의 인사복무규율, 즉 집단적 근로조건 설정규범을 ‘취업규칙’이라고 함. 회사의 여러 규정 중에서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의 규정만 취업규칙인 것은 아니고, 복.. 노동상식 202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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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단시간 노동자 근로계약서 단시간 노동자용 표준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을까?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면 ‘단시간 노동자’란 어떤 뜻일까? 단시간 노동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통상노동자보다 ‘짧은’ 노동자임. 특히 1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를 ‘초단시간 노동자’라고 함. 청소년들의 경우 정규직보다는 단시간 노동자, 즉 알바를 많이 하니까 꼭 알아야 할 내용임. 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다른 직원들은 8시간씩 5일을 근무(40시간)하는데, 나 는 7시간씩 5일을 근무(35시간)한다면, 1주 40시간을 일하는 다른 직원은 ‘통 상노동자’에 해당하고, 1주 35시간을 일하는 나는 ‘단시간 노동자’에 해당함. 그런데 우리 회사 말고 다른 회사 직원들은 1일 8시간씩 5일을 일하는데, 우리 회사는 나를 포함해서 모.. 노동상식 202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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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_설립허가 신청] 주무관청의 확인 설립허가관련 법령의 확인 설립허가 규정 법령의 확인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조). 사업의 목적이 「민법」 제32조 본문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한 후,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 비영리법인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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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노동가족 체육대회 성공리 마쳐 한국노총 용인지역본부(의장 이상원)는 9월 24일 강남대학교 운동장에서 용인특례시에 거주하는 노동자와 가족, 노동계, 기업 대표자, 내·외빈이 함께하는 “용인지역 노동가족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개최가 중단된 이후 3년만 진행됐다. 이상원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용인시에 있는 노동가족과 축제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로 인해 긴 시간을 참고 인내한 만큼,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마음껏 해소하는 장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김연풍 의장(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이상일 시장(용인특례시), 윤원균 의장(용인특례시 의회), 정춘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민기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이탄희 국회의원(교육위원회 위원), 박강원.. 전국소식 2022. 10. 1.

•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4가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노동관계법령을 잘 모르는 사용자를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하여 제시해 준 견본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표준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음. 그래서 사용자는 반드시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야 함.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이 가능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함. 근로계약을 할 때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명시’해야 할 사항은 ① 임금, ② 소정 근로시간, ③ 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⑤ 취업의 장소와.. 노동상식 2022.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