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사업장규모별 적용범위

노동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도 최저임금법과 근퇴법(퇴직금)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함.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4인 이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전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
한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래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
법”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일단 사업장 규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인 이하냐 5인 이상이냐가 중요함.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부당한 해고를 당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
청을 할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서 ‘각하’가 된다고 하는데, 각하라는 뜻이 정확
히 어떤 의미일까?

상시 4인 이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다시 말해 처음부터 노동위원회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함.

다만 근로기준법과 달리 민법의 경우에는 노동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되기 때문
에 민법에 따라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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