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4인 이하 사업장 적용배제 규정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규정

① 상시 10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게시,
② 명시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노동위원회에 귀향여비 신청,
③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와 불이익처우, ④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⑤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⑥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⑦ 휴업수당,
⑧ 근로시간, ⑨ 연장근로의 제한, ⑩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⑪연차유급휴가, ⑫ 생리휴가, ⑬ 상시 10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적용되지 않음.

그러나 ① 휴게시간, ② 주휴일, ③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됨. 해고예고수당은 적
용되나 휴업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과 퇴직금의 적용 여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과 근퇴법에는 상시 5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고,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도 최저임금법과 근퇴법(퇴직금)은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근로복지공단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2근로장려금 신청 #2022근로장려금#청소년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연차계산법 #연차계산기 #무료노무상담 #노무상담 #근로기준법월차 #근로기준법연차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기준법근무시간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병가 #근로계약서 #고용지원금 #2022년 근로기준법#월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의 대가(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의 계산 #소정근로시간간주제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 #1주 소정근로시간#연착 #연차휴가 #연차수당계산법 #연차수당계산기 #연차수당 #연차발생기준 #연차계산법 #연차계산기 #연차계산 #연차 뜻 #연차 개수 #근태관리 #근로기준법연차 #근로기준법 #4대보험계산기#휴대폰 위약금 #핸드폰 위약금 #편의점 위약 #위약효과 #위약벌 #위약금 #선택약정 위약금 #기기변경 위약금 #공시지원금 위약금#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단시간근로자 #단시간 상용 근로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연구 #단시간 사용 #단시간 부하 연속 사용 #단시간 날씨 #단시간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특별훈련 프로그램 도입방안 연구 #단시간 근로자 보호와 조직화를 위한 정책과제 #단시간 근로와 여성인력 활용#표준취업규칙 #표준근로계약서양식 #취업규칙신고 #취업규칙변경신고 #재직증명서 #무료노무상담 #노무사 #노무법인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양식 #근로계약서 #고용지원금 #견적서양식 #견적서 #4대보험#최저임금법 #최저임금 월급 #최저임금 연봉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 계산 #정직 #무료노무상담 #무료노무사 #노무사상담비용 #노무사상담 #노무사 #노무법인 #2023 최저임금 #2022년최저임금 #2022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