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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쉬운 노동법_휴가] 법정휴가_연차유급휴가 약정휴가 시기변경권 법정휴가에는 연차유급휴가, 약정휴가에는 경조사휴가, 질병휴 가 등이 있습니다. ‘휴가’라 함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해당 하지만,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함. 휴가의 발생근거에 따라 ① 법정휴가(연차유급휴가), ② 약정휴가(경조사 휴가, 질병휴가)가 있음. '연차유급휴가'는 노동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유급 주휴일 이외에 일정한 요건 아래 매년 일정한 기간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말함.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노동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연차휴가는 .. 노동상식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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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쉬운 노동법_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휴일대체 휴일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 즉 대체하는 제도’를 말함. 이 경우 변경전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영업이 잘되거나 특히 바쁜 날이 있어서 사장님께서 ‘휴일’에 알바생을 출근 하도록 하고 싶을 때는 적법한 휴일대체 절차를 밟아야 함. 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휴일대체’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②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노동자(알바생) 에게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김심성 씨는 사무보조 아르바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보조로 일을 하는 하던 도중 ' 취업규칙에는 8.15 광복절은 공휴일이라서 쉬는 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 노동상식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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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쉬운 노동법_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 중 한 곳임. 이에 2018년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19년부터 단 계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의 ‘법정휴일’로 될 예정임.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휴일로 되 지는 않음 공휴일의 법정휴일화 적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① 상시 노동자수가 300명 이상이거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020.1.1.부터, ②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 터, ③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공휴일이 근로 기준법상의 법정휴일이 될 예정입니다. 2022년부터는 달력에 빨간.. 노동상식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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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쉬운 노동법_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민간 기업에서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휴일이 안됩니다. 다시 말해 민간 기업에서 사장님이 달력의 빨간 날(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하지 않으면 출근을 해야합니다. 달력의 빨간 날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약정휴일’로 정해 놓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쉴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근로복지공단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2근로장려금 신청 #2022근로장려금#청소년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연차계산법 #연차계산기 #무료노무상담 #노무상담 #근로기준법월차 #근로기준법연차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기준법근무시간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 노동상식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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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쉬운 노동법_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휴일 휴일 빨간 날과는 조금 다르다. 휴일 법정휴일은 법률이 정한 휴일, 약정휴일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성립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일과 휴일 휴일은 소정근로일의 반대말임. ‘소정’은 소정의 상품을 말할 때 그 소정입니다. ‘정한 바’라는 의미임. 그래서 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의미하고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것 으로 정해진 날을 의미함.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휴일의 발생근거에 따라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나눌 수 있음. 법정휴일은 법률에서 정한 휴일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에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는 근로자의 날이 있음. 약정휴일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성립하는 휴일을 말하는데, 통상 .. 노동상식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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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노사민정協, 인적자원위원회 출범 등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핵심역할 수행에 앞장 [출처 한국노동교육신문]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상일)는 8일 용인시노동복지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상생형 일자리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일자리창출과 확산 등 용인의 지속 가능한 고용창출을 위해 사회적대화 창구로서 노사민정이 주체가 되어 상생형 일자리 모델 발굴 확산과 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및 기업 인력공급 기반구축을 위한 인력풀 조성 등 관내 대학협의회 및 직업훈련 기관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하는 등 용인형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과 기능강화를 위해 노ㆍ사ㆍ민ㆍ정이 협력하는 새로운 인력양성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토론회에는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이상원 부위원장과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임도수 과장, 노사민정.. 전국소식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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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노사민정協, 인적자원위원회 출범 등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핵심역할 수행에 앞장 [출처 DBS동아방송] [DBS동아방송]보도국=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상일)는 8일 용인시노동복지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상생형 일자리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일자리창출과 확산 등 용인의 지속 가능한 고용창출을 위해 사회적대화 창구로서 노사민정이 주체가 되어 상생형 일자리 모델 발굴 확산과 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및 기업 인력공급 기반구축을 위한 인력풀 조성 등 관내 대학협의회 및 직업훈련 기관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하는 등 용인형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과 기능강화를 위해 노ㆍ사ㆍ민ㆍ정이 협력하는 새로운 인력양성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토론회에는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이상원 부위원장과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전국소식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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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노사민정協, 일자리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 활동 추진 [출처 경기남부저널]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상일)는 8일 용인시노동복지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상생형 일자리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일자리창출과 확산 등 용인의 지속 가능한 고용창출을 위해 사회적대화 창구로서 노사민정이 주체가 되어 상생형 일자리 모델 발굴 확산과 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및 기업 인력공급 기반구축을 위한 인력풀 조성 등 관내 대학협의회 및 직업훈련 기관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하는 등 용인형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과 기능강화를 위해 노ㆍ사ㆍ민ㆍ정이 협력하는 새로운 인력양성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토론회에는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이상원 부위원장과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임도수 과장, 노사민정.. 전국소식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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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출처 한국종합경제신문]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대행 송문현, 이하 공제회)가 2022년 건설근로자 생활종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본 연구는 지난 1년간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근로자 1,327명을 대상으로 고용상태, 근로조건, 노동복지, 가족생활 등을 조사한 결과이다. ​ 특히,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취업 알선 이용, 신규인력 유입 촉진 및 장기고용 유도, 건설근로자의 자격제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 '첫 구직경로'는 '연락'(67.2%), '유급취업알선'(10.9%) 순이었고, '현재 구직경로', '연락'(74, 9%), '유급직업소개소(7.6%)' 순이었다. ​ 업무능력은 '숙련근로자'(34.2%), '팀장'(25.2%)의 순이었고, 응답자의 80.3%가 건설업 외 근무 경험이 있다고 답.. 전국소식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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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인력 수급 고용노동부 정책 E-7 외국인력 입국 관련 정부는 E-7 비자 베트남 용접공 도입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한베트남 대사관, 베트남 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태국.인니.스리랑카 등의 국가로부터 인력수급도 동시 추진 중임(동 인력은 11월부터 내년초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 동시에, 국내 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진행(용접공을 포함하여 ‘22년 약3천명 규모)할 계획임 E-9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 등 관련 고용허가제(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입국 이후 첫 취업활동기간 3년간 3회, 재고용 기간 1년10개월간 2회 가능하며, 근로계약 해지 또는 사업주의 귀책 사유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 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음 외국인근로자의 사.. 일자리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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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휴게시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면 무급인 ‘휴게시간’, 그렇지 않으면 유급인 ‘대기시간’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최근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아파트 입주자대표단에서 경비원들의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늘려서 임금인상을 억제했다는 뉴스보도가 나온 적이 있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휴게시간은 무급,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과 근로시간은 유급임. 문제는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서 이를 판단하는 데에 실무상 어려움이 있음. 핵심은 무급인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노동자에게 ‘자유’가 보장되느냐에 있음. 다시.. 노동상식 2022.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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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시간 쪼개기 최근 편의점이나 커피숍, 고깃집 등에서 알바 구인광고를 할 때 ‘시간 쪼개기’ 계약을 하는 이유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미만’으로 만들어서 ‘주휴일(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함임. 예를 들면, 월, 수, 금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알바구함 문구는 주 3일 하루 4시간씩 근무해도 1주 12시간 노동을 제공하기에 상기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의 지급이 없음. 최근 주휴수당(최저시급 10,020원)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장님들이 주15시간 이상 알바(근로제공)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퇴직금(1년 이상 근로의 경우 1년에 1개월 평균임금 지급)을 지급해야 하는데, 주 15시간미만의 경우 이러한 임금을 미지급해도 되기 때문임. 사장님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14시간씩.. 노동상식 2022.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