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노동법_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휴게시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면 무급인 ‘휴게시간’, 그렇지 않으면 유급인 ‘대기시간’

 

•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최근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아파트 입주자대표단에서 경비원들의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늘려서 임금인상을 억제했다는 뉴스보도가 나온 적이 있음.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휴게시간은 무급,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과 근로시간은 유급임.
• 문제는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서 이를 판단하는 데에 실무상 어려움이 있음.
• 핵심은 무급인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노동자에게 ‘자유’가 보장되느냐에 있음.
• 다시 말해 사장님의 지휘·명령, 감독 등으로부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면 무급인 ‘휴게시간’이고, 그렇지 않으면 유급인 ‘대기시간’으로 봐야 함.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① 30분 일찍 출근하라는 상사의 지시가 있어서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 해서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

② 출근하여 자리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는 시 간,

③ 인수인계를 하는 시간,

④ 사무실 등 청소하는 시간,

⑤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육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함.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함.

 

휴게시간 보장

 

• 사장님의 지시가 있거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임.
• 사장님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되어 무급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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