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노동법_휴가] 법정휴가_연차유급휴가 약정휴가 시기변경권

 

법정휴가에는 연차유급휴가, 약정휴가에는 경조사휴가, 질병휴 가 등이 있습니다.

‘휴가’라 함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해당 하지만,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함.

• 휴가의 발생근거에 따라  ① 법정휴가(연차유급휴가), ② 약정휴가(경조사 휴가, 질병휴가)가 있음.

 

'연차유급휴가'는 노동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유급 주휴일 이외에 일정한 요건 아래 매년 일정한 기간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말함.

•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노동자에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즉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면 됨.

 

연차휴가 ‘시기지정권’과 ‘시기변경권’

 

고2 알바생 S군은 같은 반 친구들과 웨딩홀에서 주말에 알바 를 함께 했습니다. 여름에 친구들과 전라남도 ‘비금도’에 놀러 Q 연차휴가 ‘시기지정권’과 ‘시기변경권’ 65 가기로 계획을 세우고 예상 날씨 등을 고려해서 7.27.~7.28.( 토~일)까지 하계휴가를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장님께 신청 했습니다. \

 

김성심씨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 연차휴가 날짜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되는 ‘법정휴가’인데요.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연차휴가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시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김성심씨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 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지정한 그날 말고 다른 날에 쉬라고 하면서 휴가사용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에서는 사장님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엄격’ 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변경권을 행사해서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고, 연차휴가권의 행사를 방해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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