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국가中 실업급여 지급 기간 짧아..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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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안 문제점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한국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OECD 국가 중에서 최소임을 지적하였다.

왼쪽부터 박강원 한국노총비정규노조연대 부위원장, 이상원 공공연맹 부위원장, 이은주 정의당 대표,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표 ,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수 ,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 이정훈 민주노총 국장, 김지현 청년유니온 팀장, 이원주 고용노동부 과장

유럽 내 주요 국가들에서는 오스트리아가 52주로 최장 기간을 보이며, 프랑스는 3년,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는 각각 2년, 핀란드는 500일이다. 반면 한국의 최대 수급기간은 270일로, 핀란드의 기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특히 오스트리아와 비교했을 때는 1/6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자발적으로 퇴직한 직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국가 중 한국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국가는 총 12개국에 그친다. 반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 등 27개 국가는 급여 지급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지급을 제한하긴 하지만,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여당의 실업급여 개편 방향성은 고용보험 제도의 악화로 비판받는 가운데, 유럽의 케이스 스터디는 국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남 교수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 부재와 고용보험의 재정 건전성, 부정수급 문제 중심의 접근 방식을 지적하였다. 이어 "실업급여 최저하한선의 지급이 최저임금 노동자의 월급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은 10.3%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종진 소장은 현재의 고용보험 제도가 정규직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며, 다양한 노동집단이 배제되었다고 지적하며, "고용보험 개편은 실업급여의 블라인드 스팟을 줄이고, 보다 포괄적인 고용보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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