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부과한 140억 증여세 취소사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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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_기부금단체] 공익법인 기부금단체 신청 공익법인 신청 방법 보기 (舊 지정기부금단체) 근거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의 세금감면 혜택 요건 ➊ 다음 구분에 따라 정관내용이 요건을 충족할 것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 수입의 공익목적 사용 및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 [비영리외국법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 목적 추가됨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 수행 (공공기관 /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 수행 ➋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될 것 ➌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 비영리법인 2022.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