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_설립방법] 비영리단체 설립요건 및 서류

Job_Start 2022. 10. 20.

 

비영리민간단체

 

설립방식
중앙행정기관에 등록: 2개 이상 시/도에 1)사무소가 있거나 2)사업을 실행하는 경우
시,도 지사에 등록: 사무소가 단일 지역에 소재하거나 한 지역에서 사업을 실행하는 경우
 
설립요건
➊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➋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 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➌ 정치적, 종교적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지 않을 것
➍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➎ 최근 1년 동안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➏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단체 설립 후 가능한 일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가능
  • 우편요금 감액(25%), 조세혜택 등 간접 지원 받을 수 있음
  • 공익단체(舊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신청 가능

    → 개인 회비,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확인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가?
  • 회원에게 배당을 하는 등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는 단체인가?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않는 단체인가?
  • 상시 구성원수(회원)가 100인 이상인가? ★ 총회 의결권을 가진 회원 100명을 의미합니다.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가? ★ 연간 꾸준한 공익활동 실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가?

 

단체 설립 후 할 수 없는 일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법인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불가 (개인에게는 발급 가능함)
 
신청 서류
 
설립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
➊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부 1부 (필수)
➋ 단체의 회칙(정관) 1부 (필수)
  • 간인
➌ 당해연도, 전년도 총회 회의록 각 1부 (필수)
  • 간인, 총회 참석명부, 개최 사진
  • (원본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➍ 당해연도, 전년도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각1부 (필수)
➎ 전년도 결산서 1부 (필수)
➏ 회원명부 1부 (필수)
  • 정관 또는 회칙에 따라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회원으로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입일, 전화번호가 작성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작성 후 “외 OO인”으로 표기
➐ 단체소개서 (필수)
조직 기구표
➑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건물 등기부등본 1부 (필수)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용도가 ‘사무실’, 회원이 상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장소
➒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등 (필수)
  • 단체 명의의 공익활동 실적서로 인터넷 자료, 설명이 기재된 사진 첨부, 언론보도자료, 유인물 등
➓ 대표자 인적사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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