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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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노사협력 모델 논의배경 최근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안’의 입법화를 두고 여야, 경제계 및 노동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이에 반해 독일의 경우 노동조합과 종업원평의회 이원적 구조, 기업 및 사업장 차원의 2중의 공동결정제도 등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노사갈등을 최소화하고,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고 있음. 독일의 노사협력 모델 독일의 노사협력 모델은 먼저 노동자 조직을 ‘노동조합’과 ‘종업원평의회’로 이원적으로 조직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은 노동조합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종업원평의회는 사업장 내에서 모든 종업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인사, 노무 등에서 사업자와 협상하는 창구 역할을.. 노동상식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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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절실...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는 10월 26일 용인시노동복지회관 소회의실에서 2022년 고용안정 및 차별해소 분과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도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핵심의제를 논의했다. 먼저 박강원 위원(한국노총 비정규노동조합연대 부위원장)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 박강원 위원은 용인시 인구와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려움을 케어할 시스템이 부재를 지적하며 조례제정 등을 통한 제도적⋅정책적 보완을 제안했다. ​ 김영범 위원은 요양보호사들이 고용불안, 저임금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강조한 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지급 등을 건의했다. ​ 추가로 위원회는 플랫폼⋅이동.. 전국소식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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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노동조합 2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고용노동부노동조합(위원장 이상원)은 9월 2일(금) 서울고용노동청 대회의실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상원 위원장은 “고용노동부노동조합은 동지들의 불합리한 근로조건 개선,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환경속에서 힘쓰는 조합원 동지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대회에서 임단협결과를 보고하고 현안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류기섭 한국노총 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박강원 한국노총 비정규노동조합연대 부위원장,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영주 국회의원(국회부의장), 김민기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정춘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탄희 국회의원(여성가족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전국소식 2022.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