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노사협력 모델

논의배경

 

• 최근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안’의 입법화를 두고 여야, 경제계 및 노동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 이에 반해 독일의 경우 노동조합과 종업원평의회 이원적 구조, 기업 및 사업장 차원의 2중의 공동결정제도 등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노사갈등을 최소화하고,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고 있음.

 

 

독일의 노사협력 모델

• 독일의 노사협력 모델은 먼저 노동자 조직을 ‘노동조합’과 ‘종업원평의회’로 이원적으로 조직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은 노동조합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종업원평의회는 사업장 내에서 모든 종업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인사, 노무 등에서 사업자와 협상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단체교섭은 산별노조의 광역지구를 중심으로 수행해 노동자의 이해대변 창구가 단일화 되어있고, 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노조라는 원칙에 따라 노노갈등의 가능성도 최소화하고 있음.
• 다음으로, 노동과 경영이 분리된 우리나라와는 달리 독일은 중요한 결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는 공동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기업’ 차원과 ‘사업장’ 차원의 2중적 구조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경제위기 등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노사 갈등을 예방하며, 근로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있음.
• 끝으로 노사갈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용자와 종업원평의회는 의견대립을 조정하기 위하여 사업장 중재위원회를 설치해 근무시간, 직업훈련, 휴가 또는 복지시설  등 노사 문제를 회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 노동법원에서의 분쟁을 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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