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4가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노동관계법령을 잘 모르는 사용자를 위해 서 최소한 이 정도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하여 제시 해 준 견본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표준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 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음. 그래서 사용자는 반드시 사업장의 실 정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야 함.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이 가능함. 구 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함.

 

근로계약을 할 때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명시’해야 할 사항은 ① 임금, ② 소정 근로시간, ③ 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⑥ 취업규칙의 필수적으로 규정할 사항 등으로 총6가지임.

 

이 중에서 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4가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 즉 중요한 근로조 건에 대해서는 서면명시를 하고 교부하라는 것임. 즉 근로조건통지서를 의미함.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4가지에 대해서 서면명시를 하지 않을 경우, 즉 근로조건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형사처벌’됨.

 

실무상으로는 근로조건통지서를 사용하기보다 서면에 명시해야 할 내용을 근 로계약서에 담아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임.

 

표준근로계약서는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 시 작성해야 함. 또한 사장님께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해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음. 벌 금형은 형사처벌임. 단순한 행정벌인 과태료와 달라서 범죄경력, 즉 ‘전과’가 된 다는 것을 꼭 인지해야 함.

 

청소년이 주의해야 할 점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 시하고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고, 노동자 가 이를 빌미로 사용자에게 금전을 요구하게 되면 형법상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음.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매우 중 대한 범죄임.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근로복지공단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2근로장려금 신청 #2022근로장려금#청소년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연차계산법 #연차계산기 #무료노무상담 #노무상담 #근로기준법월차 #근로기준법연차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기준법근무시간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병가 #근로계약서 #고용지원금 #2022년 근로기준법#월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의 대가(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의 계산 #소정근로시간간주제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 #1주 소정근로시간#연착 #연차휴가 #연차수당계산법 #연차수당계산기 #연차수당 #연차발생기준 #연차계산법 #연차계산기 #연차계산 #연차 뜻 #연차 개수 #근태관리 #근로기준법연차 #근로기준법 #4대보험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