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위약예정금지

알바생이 주말을 이용해서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데 사장 님이 근로계약서는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3 개월의 근로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 마지막 달 급여는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는 유효 할까요?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위 약금약정이 유효할 수 있음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7조는 노동자의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예정을 금지하고 있음. 만약 위약금예정을 인정하게 되면, 위약금 부담 때 문에 그 직장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다녀야 하기 때문임.

 

위약금예정을 금지하는 것은 실질적인 강제근로 즉 노예계 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임.. 다만 근로계약을 위반해서 실 제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가 있임. 물론 사용자가 주장하는 금액 전부가 아니라 사용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이 판결문에서 인정한 금액에 대해 서만 손해배상의무가 있는 것임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을 예정하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는 점, 다만 실제로 사용자 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소송결과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해 야 하는 경우가 있음.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노동관계법령을 잘 모르는 사용자를 위해 서 최소한 이 정도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하여 제시 해 준 견본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표준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 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음. 그래서 사용자는 반드시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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