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노동법_임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계산할 때 산입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① 소정근로시간 외의 임금,

② 월별 상여금 중 5%에 해당하는 부분,

③ 식비, 숙박, 교통비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 임금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1.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과 연장·야간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근로기준법」 제50조),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근로기준법」 제69조),
• 유해·위험작업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39조)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2. 기본급 

• 기본급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포함되고, 아래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제외)

    →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3. 상여금 (매월 지급받는 경우만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합니다)

•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아래 임금의 월 지급액 중, 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액(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5%(≒100,529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기준 209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2조제2항)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獎勵加給),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 매월 기본급의 50%를 상여금으로 지급

        → 연 600%의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연 600%의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 

 

4. 복리후생비 (기본급 외에 추가로 매월 지급받는 복리후생비가 있는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금품은 최저임금 계산시 불포함)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액(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

              (≒20,105원)에 해당하는 부분(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기준 209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5. 기타수당 

• 기타 수당에는 임금이 아닌 금품(예: 실비변상 목적의 금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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