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 창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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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노동법_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주 15시간과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상시노동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즉,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상의 휴일을 적용하지 않음. 따라서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기 때문에 1주 동안 15시간 이상을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통상노동자의 경우 1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면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데 유급 주휴일은 8시간을 유급처리해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알바생 등 단시간 노동자는 통상노동자와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주휴수당도 ‘근로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 노동상식 2022.11.02  0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4인 이하 사업장 4대 보험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하는데요. 각각의 보험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은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할지 여부를 노동자나 사용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핵심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지 여부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1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가입할 의무는 없지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물론 산재 보험의 경우에는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가입한 것으로 법률에 서 간주합니다. 4대 보험과 4인 이하 사업.. 노동상식 2022.10.13  1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취업장소와 업무내용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제 근로자라면 계약기간 을,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명시해야 합니다. 반면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것을 대비하여 배상금을 정해서는 안됩니다. 근 로기준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이러한 위약예정은 금지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관련 서류는 몇 년간 보존하나요?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는 해당 근로자의 퇴사여부에 상관없이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 · 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 류, 고용 · 해고 · 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 · 감급에 .. 노동상식 2023.06.26  0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연소노동자의 노동시간 연소노동자의 경우 법에서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만 나이로 생일이 지난 경우 중3부터 고2까지,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고1부터 고3까지는 법정근로시간이 하루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소노동자의 경우 1일 기준 7시간, 1주일 기준 3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연장근로가 되니까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가산수당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 주의하세요). 청소년 알바생은 사장님과 합의해서 ‘하루 1시간’ 한도로 연장해서 시간외근로(초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일 기준으로 5시간이 한도입니다. 또한 야간(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근로와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청소년 노동자가 동의하고 노동.. 노동상식 2022.11.02  0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4인 이하 사업장 적용배제 규정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규정 ① 상시 10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게시, ② 명시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노동위원회에 귀향여비 신청, ③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와 불이익처우, ④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⑤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⑥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⑦ 휴업수당, ⑧ 근로시간, ⑨ 연장근로의 제한, ⑩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⑪연차유급휴가, ⑫ 생리휴가, ⑬ 상시 10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적용되지 않음. 그러나 ① 휴게시간, ② 주휴일, ③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됨. 해고예고수당은 적 용되나 휴업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최저임.. 노동상식 2022.10.13  0
[알기쉬운 노동법] 노동을 할 수 있는 연령 만 15세 미만과 중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 으로 고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에서 나이에 따라 법률의 적용을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는 만 13세 이상 만 15세(일반적으로 중학교 3학년) 미만인 자(중2 이하 청소년)를 임의로 노동자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노동자(알바생)로 근 로제공을 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우리나라는 청소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① 만 15세 미만과 ② 중학교에 재학중인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고용을 금지하고 있음. 다만, 만 13세, 14세 즉 중1, 중2는 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친권자 동의서, .. 노동상식 2022.09.22  0
사업장 규모별 노동법 적용 규정 노동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적용여부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미 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미 적용되는 조항도 있지만 최저임금 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延人員)수 ÷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내에 사업장 가동 일수 ‘상시근로자’를 산정할 때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일용직 등 평상시 사업장에서 근무 하는 모든 인원을 합산합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이전 1개월 동안 근무 했던 모든 인원을 합산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에 위에 적어주신 인원 외 근무자가 있었다 면 추가해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날씨,#네이버지도,#네이버부동산,#네이버.. 노동상식 2023.06.26  0
[협동조합_협업비즈니스 모델] 공동구매와 공동판매(사업제휴)의 구분 공동구매를 통한 편익 실현 공동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현재 결핍이 구매에 있습니다. 실생활의 물질적 결핍일 수도 있고 가치의 결핍일 수도 있으며,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협동조합이라면 위 그림에서 ‘조합원=소비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동구매 협동조합의 편익과 사업형태 예 시 : 풀숲 인테리어협동조합 풀숲 인테리어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인테리어 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은 협동조합으로 부터 자재를 저렴하게 공급받아 좋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필요한 자재를 제 때에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구매 그 뿐만이 아닙니다. 협동조합은 최신 인테리어 동향을 파악하여 새로 디자인된 자재를 공급하고 조합원 에게 소비자가 선호하는 트렌드를 소개하고 교.. 창업 2022.10.26  0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취업규칙 회사의 여러 규정 중에서 인사복무규율로 인정되는 복무규정, 보수규정,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퇴직금 규정 등은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많은 계약이행 사항(근로조건) 등 당해 내용을 물리적으로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취업규칙에 당해 내용을 편입시킬 수밖에 없음. 그렇 다면 ‘취업규칙’이란 무엇일까? 일반인들은 ‘사규’라고도 함. 법률용어로서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다수의 개 별적 근로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편의를 위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 항과 복무규정 및 직장질서에 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것을 의미함. 기업의 인사복무규율, 즉 집단적 근로조건 설정규범을 ‘취업규칙’이라고 함. 회사의 여러 규정 중에서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의 규정만 취업규칙인 것은 아니고, 복.. 노동상식 2022.10.03  0
[ 사회적기업_이해하기] 개념 및 종류 개념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연계기업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재정 지원, 경영 자문.. 사회적기업 2022.09.22  0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포스코 방문해 노사관계 안정 강조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경북 포항 소재 포스코 본사를 찾아 노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4월 2일 오후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양측의 협력을 통한 노사관계의 안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노동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임·단협 교섭 상황을 점검하고, 노사 양측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포스코 노사는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응답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울산의 현대자동차 및 현대중공업 방문에 이어 이루어진 두 번째 현장 방문으로, 노사 양측의 대화를 통해 협력과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 전국소식 2024.04.23  0
[알기쉬운 노동법_임금] 최저임금 적용제외 최저임금법 적용제외로 ‘수습노동자’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적용제외 요건은 ① 수습기간 적용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②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③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이라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근로복지공단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2근로장려금 신청 #2022근로장려금#청소년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연차계산법 #연차계산기 #무료노무상담 #노무상담 #근로기준법월차 #근로기준법연차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기준법근무시간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기.. 노동상식 2023.01.0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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