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34 독일 법정최저임금 인상 ○ 독일 연방의회, 최저임금을 시간당 12유로로 인상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안 의결 6.3 독일 연방의회 제42차 본회의에서는 연방정부가 제출한 최저임금법 개정법안(2022.10.1부터 시간당 12유로)을 의결함으로써 구동독지역과 여성근로자를 중심으로 600만 명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 독일에서 법정최저임금은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간당 9.82유로, 2022년 7월 1일부터 10.45유로로 결정되었음. 이번에 연방의회가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제1조 제2항에 “2022년 10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12유로”임을 명시하고,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주당 10시간 일할 수 있도록 ‘미니 잡’ 소득보장 한도를 현행 450.. 노동상식 2022. 10. 29. 독일 입법절차 독일의 입법 절차는 사회의 다양한 가치,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의 요구를 반영해 복잡한 단계를 거침. 법률안은 연방정부, 연방하원(교섭단체 또는 재적의원의 5% 이상), 연방상원이 제출하고, 법률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기 전 연방상원의 1차 검토를 통해 연방주의 경험을 법률안에 반영하며, 부처와 내각 조정을 통해 정부 정책의 기조와 국가예산의 재정적 한계 틀 안에서 법률안을 조정함. 연방하원에 제출된 법률안은 본회의 1독회→상임위 회부 → 본회의 2독회 → 본회의 3독회를 걸쳐 의결되고, 본회의 1독회에서 법률안에 대해 소개한 후 상임위에 회부하며, 본회의 2독회는 위원회의 해당 법률안 심사보고 및 수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본회의 3독회에서는 2독회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 논의한 후 표결을 거침. 연방하원을.. 노동상식 2022. 10. 29. 독일의 노사협력 모델 논의배경 최근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안’의 입법화를 두고 여야, 경제계 및 노동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이에 반해 독일의 경우 노동조합과 종업원평의회 이원적 구조, 기업 및 사업장 차원의 2중의 공동결정제도 등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노사갈등을 최소화하고,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고 있음. 독일의 노사협력 모델 독일의 노사협력 모델은 먼저 노동자 조직을 ‘노동조합’과 ‘종업원평의회’로 이원적으로 조직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은 노동조합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종업원평의회는 사업장 내에서 모든 종업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인사, 노무 등에서 사업자와 협상하는 창구 역할을.. 노동상식 2022. 10. 28. 용인특례시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절실...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는 10월 26일 용인시노동복지회관 소회의실에서 2022년 고용안정 및 차별해소 분과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도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핵심의제를 논의했다. 먼저 박강원 위원(한국노총 비정규노동조합연대 부위원장)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박강원 위원은 용인시 인구와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려움을 케어할 시스템이 부재를 지적하며 조례제정 등을 통한 제도적⋅정책적 보완을 제안했다. 김영범 위원은 요양보호사들이 고용불안, 저임금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강조한 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지급 등을 건의했다. 추가로 위원회는 플랫폼⋅이동.. 전국소식 2022. 10. 27. [협동조합_단계별 프로세스] 1단계. 사전설계 1. 사전진단 협동조합 창업 준비도를 진단해봄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창업 로드맵 설계 준비 협동조합 창업 준비 역량 진단 2. 창업로드맵 설계 사전진단 내용을 토대로 준비가 부족한 분야 파악 준비할 수 있는 기한 및 목표 설정 주기적인 완료도 체크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전국테니스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은행연합회 #연합횟집 #송산그린시티총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마전지구연합회#한국문화 #지정기부금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제주렌트카협동조합 #재단법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서울우유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사단법인설립 #사단법인 #농업협동조합 #관찰일지#악단 신체제운동 음악협회 발기인회 #시대일.. 창업 2022. 10. 27. [협동조합_단계별 프로세스] 창업 준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전국테니스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은행연합회 #연합횟집 #송산그린시티총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마전지구연합회#한국문화 #지정기부금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제주렌트카협동조합 #재단법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서울우유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사단법인설립 #사단법인 #농업협동조합 #관찰일지#악단 신체제운동 음악협회 발기인회 #시대일보의 발기인회 #시대일보발기인회결의 #발기인회 #발기인주 #발기인의 보수 #발기인명단 #발기인 총회회의록 #발기인 총회의사록#한살림 조합원 #조합원 입주권 매매 #조합원 아파트 #신협 조합원 가입 #신협 조합원 #새마을금고 조합원 #산림조합원 #농협 준조합원 #농협 조합원 #주식.. 창업 2022. 10. 27. [협동조합_협업비즈니스 모델] 공동판매(사업제휴)를 통한 편익 실현 공동판매(사업제휴)를 통한 편익 실현 최근 조합원 간의 사업제휴를 통해 공동판매하는 협동조합 설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간의 협력도 있고, 프리랜서 간의 협력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협력의 형태는 수평적 협력과 수직적 협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수평적 협력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통해 판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가장 전통적인 협동조합의 형태입니다. 대표적으로 농협의 수매사업을 꼽아 볼 수 있습니다. 수직적 협력은 조합원들이 역할 분담을 하여 협력하는 형태입니다. 여러 사업체가 컨소시엄과 같은 형태로 조직되는 경우도 있고, 개인 프리랜서들이 협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노동자)협동조합도 협력의 형태로 보면 수직적 협력에 해당합니다 예 시 : 꽃잎 체험학습협동조합 꽃잎 체험교육.. 카테고리 없음 2022. 10. 27. [협동조합_협업비즈니스 모델] 공동구매와 공동판매(사업제휴)의 구분 공동구매를 통한 편익 실현 공동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현재 결핍이 구매에 있습니다. 실생활의 물질적 결핍일 수도 있고 가치의 결핍일 수도 있으며,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협동조합이라면 위 그림에서 ‘조합원=소비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동구매 협동조합의 편익과 사업형태 예 시 : 풀숲 인테리어협동조합 풀숲 인테리어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인테리어 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은 협동조합으로 부터 자재를 저렴하게 공급받아 좋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필요한 자재를 제 때에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구매 그 뿐만이 아닙니다. 협동조합은 최신 인테리어 동향을 파악하여 새로 디자인된 자재를 공급하고 조합원 에게 소비자가 선호하는 트렌드를 소개하고 교.. 창업 2022. 10. 26. [협동조합_협업비즈니스 모델] ‘공동구매’와 ‘공동판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 협동조합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공통의 필요’는 일반 기업의 ‘이익 추구’와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일반 기업은 소유주인 주주(출자자)가 기업의 이익을 분배받는 것이 목적이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창업은 조합원의 ‘공통의 필요’가 구체적인 사업 활동으로 드러나야 하며, 이것을 창업비전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다. 협동조합의 창업 비전은 구체적인 조합원의 편익으로 명문화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의 편익은 크게 ‘공동구매’와 ‘공동판매.. 창업 2022. 10. 26. [협동조합_이해하기] 협동조합 신청서류 협동조합 신청서류 사회적협동조합 신청서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전국테니스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은행연합회 #연합횟집 #송산그린시티총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마전지구연합회#한국문화 #지정기부금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제주렌트카협동조합 #재단법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서울우유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사단법인설립 #사단법인 #농업협동조합 #관찰일지#악단 신체제운동 음악협회 발기인회 #시대일보의 발기인회 #시대일보발기인회결의 #발기인회 #발기인주 #발기인의 보수 #발기인명단 #발기인 총회회의록 #발기인 총회의사록#한살림 조합원 #조합원 입주권 매매 #조합원 아파트 #신협 조합원 가입 #신협 조합원 #새마을금고 조합원 #산림조.. 창업 2022. 10. 26. [비영리법인_기부금단체] 공익법인 기부금단체 신청 공익법인 신청 방법 보기 (舊 지정기부금단체) 근거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의 세금감면 혜택 요건 ➊ 다음 구분에 따라 정관내용이 요건을 충족할 것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 수입의 공익목적 사용 및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 [비영리외국법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 목적 추가됨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 수행 (공공기관 /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 수행 ➋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될 것 ➌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 비영리법인 2022. 10. 20. [비영리법인_기부금단체] 공익단체 기부금단체 신청 공익단체 신청 방법 보기 (舊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 제5호 신청대상 추천(지정)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만 가능 (세무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임의단체나 비영리법인은 신청불가) 처리절차: 비영리민간단체(신청) → 행정안전부(추천) → 기획재정부(지정) 추천(지정)요건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함)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 비영리법인 2022. 10. 20.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