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46 독일 법정최저임금 인상 ○ 독일 연방의회, 최저임금을 시간당 12유로로 인상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안 의결 6.3 독일 연방의회 제42차 본회의에서는 연방정부가 제출한 최저임금법 개정법안(2022.10.1부터 시간당 12유로)을 의결함으로써 구동독지역과 여성근로자를 중심으로 600만 명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 독일에서 법정최저임금은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간당 9.82유로, 2022년 7월 1일부터 10.45유로로 결정되었음. 이번에 연방의회가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제1조 제2항에 “2022년 10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12유로”임을 명시하고,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주당 10시간 일할 수 있도록 ‘미니 잡’ 소득보장 한도를 현행 450.. 노동상식 2022. 10. 29. 독일 입법절차 독일의 입법 절차는 사회의 다양한 가치,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의 요구를 반영해 복잡한 단계를 거침. 법률안은 연방정부, 연방하원(교섭단체 또는 재적의원의 5% 이상), 연방상원이 제출하고, 법률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기 전 연방상원의 1차 검토를 통해 연방주의 경험을 법률안에 반영하며, 부처와 내각 조정을 통해 정부 정책의 기조와 국가예산의 재정적 한계 틀 안에서 법률안을 조정함. 연방하원에 제출된 법률안은 본회의 1독회→상임위 회부 → 본회의 2독회 → 본회의 3독회를 걸쳐 의결되고, 본회의 1독회에서 법률안에 대해 소개한 후 상임위에 회부하며, 본회의 2독회는 위원회의 해당 법률안 심사보고 및 수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본회의 3독회에서는 2독회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 논의한 후 표결을 거침. 연방하원을.. 노동상식 2022. 10. 29. 독일의 노사협력 모델 논의배경 최근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안’의 입법화를 두고 여야, 경제계 및 노동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이에 반해 독일의 경우 노동조합과 종업원평의회 이원적 구조, 기업 및 사업장 차원의 2중의 공동결정제도 등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노사갈등을 최소화하고,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고 있음. 독일의 노사협력 모델 독일의 노사협력 모델은 먼저 노동자 조직을 ‘노동조합’과 ‘종업원평의회’로 이원적으로 조직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은 노동조합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종업원평의회는 사업장 내에서 모든 종업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인사, 노무 등에서 사업자와 협상하는 창구 역할을.. 노동상식 2022. 10. 28.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1주 동안 15시간 이상을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느냐 여부임. 4대 보험 의무가입 여부와 요즘 뜨거운 주제인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이 있기 때문. 주 15시간과 4대 보험 근로시간과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음. 국민연금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주 15시간 이상) 18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함. 다만 3개월 이상 근무시 노동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음. 건강보험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입이 가능함. 고용보험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60시간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가능함. 산재보험은 모.. 노동상식 2022. 10. 13.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해고예고수당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해야 하고, 만약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30일 에서 단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해고예 고제도는 갑작스러운 해고로 실직한 노동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함임. #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단시간근로자 #단시간 상용 근로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연구 #단시간 사용 #단시간 부하 연속 사용 #단시간 날씨 #단시간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특별훈련 프로그램 도입방안 연구 #단시간 근로자 보호와 조직화를 위한 정책과제.. 노동상식 2022. 10. 13.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4인 이하 사업장 4대 보험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하는데요. 각각의 보험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은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할지 여부를 노동자나 사용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핵심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지 여부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1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가입할 의무는 없지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물론 산재 보험의 경우에는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가입한 것으로 법률에 서 간주합니다. 4대 보험과 4인 이하 사업.. 노동상식 2022. 10. 13.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4인 이하 사업장 적용배제 규정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규정 ① 상시 10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게시, ② 명시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노동위원회에 귀향여비 신청, ③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와 불이익처우, ④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⑤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⑥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⑦ 휴업수당, ⑧ 근로시간, ⑨ 연장근로의 제한, ⑩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⑪연차유급휴가, ⑫ 생리휴가, ⑬ 상시 10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적용되지 않음. 그러나 ① 휴게시간, ② 주휴일, ③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됨. 해고예고수당은 적 용되나 휴업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최저임.. 노동상식 2022. 10. 13.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사업장규모별 적용범위 노동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도 최저임금법과 근퇴법(퇴직금)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함.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4인 이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전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 한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래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 법”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일단 사업장 규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인 이하냐 5인 이상이냐가 중요함.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부당한 해고를 당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 청을 할 경우에도 노동위원회.. 노동상식 2022. 10. 13.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취업규칙 회사의 여러 규정 중에서 인사복무규율로 인정되는 복무규정, 보수규정,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퇴직금 규정 등은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많은 계약이행 사항(근로조건) 등 당해 내용을 물리적으로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취업규칙에 당해 내용을 편입시킬 수밖에 없음. 그렇 다면 ‘취업규칙’이란 무엇일까? 일반인들은 ‘사규’라고도 함. 법률용어로서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다수의 개 별적 근로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편의를 위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 항과 복무규정 및 직장질서에 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것을 의미함. 기업의 인사복무규율, 즉 집단적 근로조건 설정규범을 ‘취업규칙’이라고 함. 회사의 여러 규정 중에서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의 규정만 취업규칙인 것은 아니고, 복.. 노동상식 2022. 10. 3.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단시간 노동자 근로계약서 단시간 노동자용 표준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을까?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면 ‘단시간 노동자’란 어떤 뜻일까? 단시간 노동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통상노동자보다 ‘짧은’ 노동자임. 특히 1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를 ‘초단시간 노동자’라고 함. 청소년들의 경우 정규직보다는 단시간 노동자, 즉 알바를 많이 하니까 꼭 알아야 할 내용임. 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다른 직원들은 8시간씩 5일을 근무(40시간)하는데, 나 는 7시간씩 5일을 근무(35시간)한다면, 1주 40시간을 일하는 다른 직원은 ‘통 상노동자’에 해당하고, 1주 35시간을 일하는 나는 ‘단시간 노동자’에 해당함. 그런데 우리 회사 말고 다른 회사 직원들은 1일 8시간씩 5일을 일하는데, 우리 회사는 나를 포함해서 모.. 노동상식 2022. 10. 3.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4가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노동관계법령을 잘 모르는 사용자를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하여 제시해 준 견본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표준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음. 그래서 사용자는 반드시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야 함.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이 가능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함. 근로계약을 할 때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명시’해야 할 사항은 ① 임금, ② 소정 근로시간, ③ 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⑤ 취업의 장소와.. 노동상식 2022. 10. 1.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취업규칙 회사의 여러 규정 중에서 인사복무규율로 인정되는 복무규정, 보수규정,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퇴직금 규정 등은 모두 취업규 칙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많은 계약이행 사항(근로조건) 등 당해 내용을 물리적으로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취업규칙에 당해 내용을 편입시킬 수밖에 없음. 그렇다면 ‘취업규칙’이란 무엇일까? 일반인들은 ‘사규’라고도 함. 법률용어로서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다수의 개 별적 근로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편의를 위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과 복무규정 및 직장질서에 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것을 의미함. 기업의 인사복무규율, 즉 집단적 근로조건 설정규범을 ‘취업규칙’이라고 함. 회 사의 여러 규정 중에서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의 규정만 취업규칙인 것은 아니고, 복.. 노동상식 2022. 9. 30.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