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46 [알기쉬운 노동법_휴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 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 기준법 제60조 제7항). 1년의 경과로 연차휴가권이 ‘소멸’되면, 당해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는 ‘연차수당’이라 고 합니다. 이러한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년 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임을 유의 하세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①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② 1년이 경과하기 전 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 는 경우에 ‘남아 있는.. 노동상식 2023. 1. 6. [알기쉬운 노동법_휴가] 단시간 노동자의 휴가일수 계산 단시간 노동자’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통상노동자의 시간에 비해 ‘짧은’ 노동자를 말함. 연차휴가사용일수 계산이 통상노동자와 달라짐. 휴가일수는 근로시간의 비율에 따라 정해짐.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에 통상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를 곱 하고, 여기에 8시간을 다시 곱하여 계산. ☞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 × 8 계산식이 복잡하다고 생각되시면 통상 노동자의 근로시간과 비교해서 ‘비율’로 정한 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됨.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주 40시간 통상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가 16일인 경우 주 20시간 단시간 노동자의 연차휴가 일수는 8일이 된다는 것을 유의.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 노동상식 2023. 1. 6. [알기쉬운 노동법_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 통상노동자의 휴가일수 계산_입사한지 1년 이하인 경우 1개월 개근하면 그다음 달에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1개월 동안 결근하지 않고 전부 개근하였다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합니다. 물론 11개월 동안 매월 하루씩 결근했다면 연차휴가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사 1년이 경과하는 시점이 2018년 5월 29일 이후인 노동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근율에 따라 최대 26일에서 최소 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8.5.29.부터 입사 1년이 경과하는 시점이라고 하면 실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대상이 됩니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7.5.30. 이후 입사한 노동자는 첫해 1년 .. 노동상식 2022. 11. 29. [알기쉬운 노동법_휴가] 법정휴가_연차유급휴가 약정휴가 시기변경권 법정휴가에는 연차유급휴가, 약정휴가에는 경조사휴가, 질병휴 가 등이 있습니다. ‘휴가’라 함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해당 하지만,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함. 휴가의 발생근거에 따라 ① 법정휴가(연차유급휴가), ② 약정휴가(경조사 휴가, 질병휴가)가 있음. '연차유급휴가'는 노동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유급 주휴일 이외에 일정한 요건 아래 매년 일정한 기간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말함.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노동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연차휴가는 .. 노동상식 2022. 11. 29. [알기쉬운 노동법_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휴일대체 휴일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 즉 대체하는 제도’를 말함. 이 경우 변경전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영업이 잘되거나 특히 바쁜 날이 있어서 사장님께서 ‘휴일’에 알바생을 출근 하도록 하고 싶을 때는 적법한 휴일대체 절차를 밟아야 함. 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휴일대체’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②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노동자(알바생) 에게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김심성 씨는 사무보조 아르바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보조로 일을 하는 하던 도중 ' 취업규칙에는 8.15 광복절은 공휴일이라서 쉬는 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 노동상식 2022. 11. 29. [알기쉬운 노동법_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 중 한 곳임. 이에 2018년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19년부터 단 계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의 ‘법정휴일’로 될 예정임.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휴일로 되 지는 않음 공휴일의 법정휴일화 적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① 상시 노동자수가 300명 이상이거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020.1.1.부터, ②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 터, ③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공휴일이 근로 기준법상의 법정휴일이 될 예정입니다. 2022년부터는 달력에 빨간.. 노동상식 2022. 11. 29. [알기쉬운 노동법_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민간 기업에서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휴일이 안됩니다. 다시 말해 민간 기업에서 사장님이 달력의 빨간 날(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하지 않으면 출근을 해야합니다. 달력의 빨간 날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약정휴일’로 정해 놓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쉴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근로복지공단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2근로장려금 신청 #2022근로장려금#청소년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연차계산법 #연차계산기 #무료노무상담 #노무상담 #근로기준법월차 #근로기준법연차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기준법근무시간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 노동상식 2022. 11. 29. [알기쉬운 노동법_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휴일 휴일 빨간 날과는 조금 다르다. 휴일 법정휴일은 법률이 정한 휴일, 약정휴일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성립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일과 휴일 휴일은 소정근로일의 반대말임. ‘소정’은 소정의 상품을 말할 때 그 소정입니다. ‘정한 바’라는 의미임. 그래서 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의미하고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것 으로 정해진 날을 의미함.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휴일의 발생근거에 따라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나눌 수 있음. 법정휴일은 법률에서 정한 휴일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에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는 근로자의 날이 있음. 약정휴일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성립하는 휴일을 말하는데, 통상 .. 노동상식 2022. 11. 29.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휴게시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면 무급인 ‘휴게시간’, 그렇지 않으면 유급인 ‘대기시간’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최근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아파트 입주자대표단에서 경비원들의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늘려서 임금인상을 억제했다는 뉴스보도가 나온 적이 있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휴게시간은 무급,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과 근로시간은 유급임. 문제는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서 이를 판단하는 데에 실무상 어려움이 있음. 핵심은 무급인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노동자에게 ‘자유’가 보장되느냐에 있음. 다시.. 노동상식 2022. 11. 2.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시간 쪼개기 최근 편의점이나 커피숍, 고깃집 등에서 알바 구인광고를 할 때 ‘시간 쪼개기’ 계약을 하는 이유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미만’으로 만들어서 ‘주휴일(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함임. 예를 들면, 월, 수, 금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알바구함 문구는 주 3일 하루 4시간씩 근무해도 1주 12시간 노동을 제공하기에 상기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의 지급이 없음. 최근 주휴수당(최저시급 10,020원)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장님들이 주15시간 이상 알바(근로제공)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퇴직금(1년 이상 근로의 경우 1년에 1개월 평균임금 지급)을 지급해야 하는데, 주 15시간미만의 경우 이러한 임금을 미지급해도 되기 때문임. 사장님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14시간씩.. 노동상식 2022. 11. 2.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연소노동자의 노동시간 연소노동자의 경우 법에서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만 나이로 생일이 지난 경우 중3부터 고2까지,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고1부터 고3까지는 법정근로시간이 하루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소노동자의 경우 1일 기준 7시간, 1주일 기준 3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연장근로가 되니까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가산수당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 주의하세요). 청소년 알바생은 사장님과 합의해서 ‘하루 1시간’ 한도로 연장해서 시간외근로(초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일 기준으로 5시간이 한도입니다. 또한 야간(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근로와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청소년 노동자가 동의하고 노동.. 노동상식 2022. 11. 2.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주 15시간과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상시노동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즉,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상의 휴일을 적용하지 않음. 따라서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기 때문에 1주 동안 15시간 이상을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통상노동자의 경우 1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면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데 유급 주휴일은 8시간을 유급처리해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알바생 등 단시간 노동자는 통상노동자와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주휴수당도 ‘근로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 노동상식 2022. 11. 2. 이전 1 2 3 4 다음